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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일역 낡은 육교 재정비 바람직
시민일보 2007.04.11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매일 구일역 육교를 넘어 안양천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양천으로 나가려면 구일역 육교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일역 육교는 방치된 광고판으로 인해 인도가 좁고, 구석구석 떨어져 나간 시멘트 등 너무 지저분하고 낡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
레임덕은 없다?
시민일보 2007.04.11
{ILINK:1}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휴일인 8일에도 노 대통령은 ‘3불 정책’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폐지 불가론을 폈다. 교육방송 특강을 통해 노 대통령은, “3불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는데, 이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
공무원 퇴출제 고위직부터 시행하라
시민일보 2007.04.11
{ILINK:1}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 지난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퇴출제가 아니라 경쟁과 성과에 입각한 인사쇄신이며 바람직하고 공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원칙과 시행지침을 검토해 행자부에도 적용할 ...
미국은 도덕국가로 가야
시민일보 2007.04.10
미국이 단기적인 국익에 따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하게 실천하는 미국이 여론을 등에 업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때로는 단기적인 국익에 집착하여 민주주의 허점을 노정 하곤 한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이번에 ...
YS - DJ, 이제는 굿바이
시민일보 2007.04.10
{ILINK:1} 이른바 ‘3김정치’로 불리던 보스정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 같다. 3김 가운데 한 사람인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이미 은막 뒤로 사라진지 오래며,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대선정국을 틈타 은근히 정계복귀를 꿈꾸었다가 망신살만 뻗치게 생겼다. 실제 내일신문 ...
인도 비좁아 유모차 통행 불편하다
시민일보 2007.04.10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신시장 입구에서 일신 주공아파트와 풍림아파트로 올라오는 길 중간에 일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인도는 좁고, 면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통행하다보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로로 내려와 걷게 되면 위험 ...
아파트 정문 옆 버스정류장 옮겨라
시민일보 2007.04.10
인천 연수구 옥련동 쌍용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정문 주 출입구 바로 옆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들이 정류장에 정차해 있을때 입주민차의 출입에 방해가 됩니다. 많은 차들이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위험의 우려가 높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현재 위치에서 뒤로 50m정 ...
한미 FTA는 도전이다
시민일보 2007.04.10
{ILINK:1} 한미 FTA 협상 이후 反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진보진영이 특히 비판적입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협상을, 그나마 불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종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제에 한국 정치의 대립축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확연히 구분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
교통난 해결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시민일보 2007.04.10
{ILINK:1}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자동차 등록 수는 총 285만6857대로, 연간 4만8086, 1일 평균 131대 증가했고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7%가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록 추세를 보더라도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잠시나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 ...
로스쿨 향한 힘든 여정 속으로 (2)
시민일보 2007.04.10
판례를 곧바로 수업에 활용하는 로스쿨의 수업 방식은 당시 이론 위주의 독일식 법률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수법을 통해 어려운 법률 지식을 쉽게 체득할 수 있고 졸업 후 바로 변호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로스쿨의 수업은 법원 판례를 철저히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판례의 ...
빅벤을 향해 (12)
시민일보 2007.04.10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6개월간은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실무수습 기간이었다. 세금을 취급하는 변호사(일본 제도로 말하면 세무사에 가깝다)의 지위를 얻기 위한 수습이다. 마가렛의 담당 교관이 된 세금 문제 전문가 피터 롤랜드 변호사는 처음으로 여성 변호사를 가르치게 되어 약간 당황했으나 그 자질을 알고 안심했다. 변호사로 ...
초등학생이 바라본 박정희
시민일보 2007.04.09
나의 초등학교 6학년은 박정희 장군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나는 국민학교의 수학여행 풍습이 일제의 잔재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한다. 어쨌든 그 무렵의 수학여행이란 6.25의 폐허더미에서 베풀어지던, 국민학교 6년을 마감하는 하나의 화려한 세레모니였다. 그러나 우리는 불운했다. 으스스한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장 ...
임기를 앞둔 대통령이 할 일
시민일보 2007.04.09
{ILINK:1} 임명된 사람이건, 선출된 사람이건 간에 임기 말이 다가오면 서서히 불안해진다고 한다. 임명된 사람은 혹시 재임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고 선출된 사람은 다시 한번 당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짓누르기 때문일 것이다. 욕심을 버리고 임기가 끝나면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부를 수 있는 여유는 도통 찾아 ...
민심은 ‘이명박’에서 ‘박근혜’ 쪽으로?
시민일보 2007.04.09
{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또다시 불거진 ‘후보검증’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됐다. 그의 전 비서 김유찬씨가 9일 “‘이명박 X-파일’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네티즌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자신의 책 ‘이명박 리포트 - ...
주민소득과 거리가 먼 양식소득사업
시민일보 2007.04.09
{ILINK:1} 조윤길 옹진군수는 지난 3일 인천광역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같이하면서 “백령도는 이미 다시마 시험양식에 성공했고 앞으로도 덕적도 등 외각도서에서 다시마를 대대적으로 양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군수는 “한미 FTA 체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양식이 아니면 승부를 걸 수 없다” ...
심곡초교 앞길에 가로등 설치하라
시민일보 2007.04.09
경기 용인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심곡초등학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이 근방에서 초등생 납치 등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처 서원마을 아이파크구간(심곡초등학교 앞)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다니기가 성인인 저도 많이 무섭습니다. 특히 밤에는 어두워서 음산하기까지 합니다. 이 구 ...
수돗물에 검은가루 섞어 나와
시민일보 2007.04.09
경기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신곡동 효자중학교 앞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이상하게도 수도물에서 검은 가루 등 이물질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빨리 원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물을 먹어도 괜찮은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인 물에서 문제가 ...
로스쿨 향한 힘든 여정 속으로 (1)
시민일보 2007.04.09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나는 운명론자가 아니다. 운명은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삶의 주체는 나, 즉 나는 내 삶의 창조주라고 믿는다. 잘 나가는 대학 영어 저술가와 영어 강사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이 운명에 도전하는 길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뉴욕주 ...
빅벤을 향해 (11)
시민일보 2007.04.09
신혼시절이라고는 해도 가정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법률 공부와 동시에 에세이를 쓰고 교육 문제 강연회에 강사로 참석했다. 잡지 ‘선데이 그래픽’에 쓴 선동 연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장에서는 여성들을 향해 “눈을 떠라”고 호소했다. 여성이 평등한 지위를 요구하려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며, 가 ...
연수동서 서울가는 버스 늘려야
시민일보 2007.04.08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연수동에서 매일 서울 영등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에서 영등포방향 버스는 한대도 없습니다. 계산동에서 영등포로 가는 버스는 2500번 버스를 포함해 88번, 300번 2개 노선이 더 있습니다. 연수동에는 많은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입니다. 영등포나 그 밖의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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