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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코리아나의 꿈
시민일보 2007.02.07
{ILINK:1}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는 등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했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우직하다 싶을 만큼 외교국방정책을 밀어붙여 군비경쟁 체제를 이끌었죠. 옛 소련은 그 페이스에 말려들었고 더구나 사회주의 경제로는 자본주의 ...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혼란(下)
시민일보 2007.02.07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논의한다’ 보다는 지역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고, 상임위 활동은 사전에 준비하여 임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인턴보좌관 1명으로 시정질문의 수준이 높아지고, 상임위활동이 알차지며, 의원발의 조례안이 증가하고,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 ...
주권자로서의 주인의식
시민일보 2007.02.07
불행히도 우리 정치는 갈등과 대립과 억압의 제도화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정치를 민주주의 정치라고 설명한다. 민주주의 정치란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도 실제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
아미산의 진실 가치
시민일보 2007.02.07
하지만 아미산의 진실코드(Cord)는 과연 조영물의 문양(紋樣)이 무엇인가에 맞춰질 때 빛이 난다. “육각형 굴뚝은 그 재료를 구운 벽돌로 만들었는데… 그 각 부위에는 여러 종(種)의 길상(吉祥) 문양이 있어요… 학·봉황·소나무·매화·대나무 등등… 그것들은 인간들의 부귀영화와 장생불사의 염원을 담고 있어요… 장수·축복 ...
이태원 공중화장실 지저분해 불쾌
시민일보 2007.02.07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녹사평 역에서 이태원거리로 진입하는 입구에 보면 우측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얼마전 화장실을 이용을 하면서 너무 지저분해서 당황했습니다. 관광특구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넘쳐나는 휴지와 신문, 담배꽁초, 음란낙서 등으로 아주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곳은 ...
인도 한복판에 전봇대 있어 큰 불편
시민일보 2007.02.07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상계1동 925의1번지에는 넓이가 불과 70cm 밖에 안되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운동과 산책을 하기 좋은 공원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가기 위해 그 길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인도가 너무 좁은데다 인도 한가운데 전봇대가 있어 통행이 어려워 도로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사회 대타협
시민일보 2007.02.06
꺼져가고 있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범정부 개헌추진지원단이 발족했고, 청와대는 연내 개헌에 대한 찬반여론이 비슷하다는, 각종 언론의 조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헌 이벤트에 행정부를 앞세운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임 ...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혼란(上)
시민일보 2007.02.06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인턴보좌관제도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턴보좌관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재의를 요청한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인턴보좌관제도가 2006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지만 정확한 지침과 방침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 ...
참 정치로의 복권(下)
시민일보 2007.02.06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치가를 정치적인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성실의 영역으로 전락되었으며 배반과 위선의 난무장으로 치부되는 상황을 엮어놓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된 정치의 현실에 허탈감과 함께 깊은 회한과 책임감을 느낀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표를 ...
건순각(健順閣)은 왕비의 산실(産室)
시민일보 2007.02.06
교태전에서 그 고궁미학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축물 각론(各論)까지 연장(延長) 시켜봐야 한다. 교태전(交泰殿)·건순각(健順閣)·아미산(峨嵋山) 등등…. 먼저 이 천학은 구중궁궐의 키워드(keyword)를 발견하기위해 풍수지리학상 ‘사괘원리(四卦原理)’를 교태전의 건축학적 메시지(message)에 접수시켜 볼터이다 ...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
시민일보 2007.02.06
{ILINK:1}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북핵 문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럼즈펠드와 볼튼 등 이른바 강경파들이 물러났다고 해서 부시의 대북관이 변화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
우리당 탈당이 ‘위장이혼’이라면… 왜?
시민일보 2007.02.06
{ILINK:1}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을 비롯한 의원 23명이 6일 예정대로 집단 탈당하자,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은 이날 이들을 향해 맹폭격을 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들의 탈당을 “위장이혼”으로 규정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책임회피식 탈당 쇼에 더 이상 속을 국민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탈당 ...
상도5동에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시민일보 2007.02.06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와 학생 수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지식탐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상도5동은 장승배기에 있는 동작도서관과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얄미운 예식장 불법주차 조장
시민일보 2007.02.06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수락산역 인근에 있는 수락웨딩홀은 최근 주차장이 좁다며 불법으로 주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웨딩홀측은 은빛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말과 야간에 주차를 유도해 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마치 추가 주차장을 확보한 것처럼 이면도로를 함부로 사용 ...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장한평역 주위의 횡단보도 신호등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후 곧이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특히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노약자들임에도 불구학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곳에 잔여시간표시기(계수가 표기되는 것 혹은 한 ...
담장허물기 공사 주민안전 전제돼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광장동 광남고 앞 삼성아파트의 담장허물기 공사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차량의 파손 및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며, 봄~가을에는 나무가 우거져 불량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금품갈취 등의 범죄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담장이 없어진다면 치 ...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어느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즘이다. 출산률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여기저기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농어촌 노인복지 및 사회참 ...
불안정한 양당정치와 집권당의 정치
시민일보 2007.02.05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불안하다. 정당과 정치인의 반복적인 이합집산, 정당정치의 유동성은 과거 권위주의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정당정치는 시계 제로 속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뛰쳐나와 열린우리당 창당에 주도적 역할을 ...
참 정치로의 복권(上)
시민일보 2007.02.05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정치의 현실적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개혁정치’를 이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 정치로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의 논의는 자칫하면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한 가지 ...
‘이념 검증론’은 이명박을 겨냥한 ‘비수’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유석춘 교수의 ‘고진화 의원 축출’ 발언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이념 논쟁은 이제 당내 ‘보수’ vs ‘중도’ 세력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어느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비수’가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올드라이트’를 강하게 비판하던 ‘뉴라이트’마저 ‘보수’라는 이름으로 한 울타리를 형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