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5일 “판사가 특검을 추천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할 때 수사를 하는 주체가 판사를 구성하면 위헌이라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화여대와 수원여대, 우석대, 대구가톨릭대 등 4개 대학과 사관학교가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접경지역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연천군이 추진한 DMZ생태관광 자원화사업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도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생태자원 보전을 함께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받 ...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경북의 대기질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역을 기존 3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더 세분화해 운영한다.현재 미세먼지 경보제는 서부권과 동부권, 울릉권 3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는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