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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물건이동 재물손괴 아냐"
표영준 2016.09.19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대법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옮겨 효용을 해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철강회사의 장 모 대표(40)와 주 모 이사(54)의 상고심에서 형법상 손괴(損壞·망가뜨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열린 상고심에서 각각 ...
法,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표영준 2016.09.19
피해자 개인파산 신청 받아들여 재산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4만여명에게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피해자 A씨 등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
광주시, 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시행
정찬남 기자 2016.09.19
[광주=정찬남 기자]광주 전역이 빛 공해 해소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조명에 의한‘빛 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의 하나로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황정익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주 무사증 폐지보다 보완"
여영준 기자 2016.09.1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추석연휴 동안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제주지역내 공포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손쉽게 제주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정익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
방탄유리 시험평가서 조작… 前 육사 교수 징역1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9.19
法 "허위시험평가서, 국민 생명·위험 초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방탄유리 허위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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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CJ대한통운과 양해각서 체결
문찬식 기자 2016.09.19
▲ 인천대와 CJ대한통운간 양해각서 체결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대학교의 매트릭스 학사제도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대는 19일 영상회의실에서 국내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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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제29회 인사전통문화축제 21일 개막
이대우 기자 2016.09.19
옛 멋으로 수놓은 인사동 가을 거리 전통ㆍ현대가 어우러지는 한판 축제 ▲ '제29회 인사전통문화축제'는 다양한 전통문화와 한복의 멋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5일 ...
파주 DMZ내 50대 숨진 채 발견… 경찰 "전기울타리에 감전된 듯"
조영환 기자 2016.09.19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DMZ) 안쪽 농경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감전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에도 80대 노인이 감전돼 사망한 사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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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읍, 추석맞이 국토대청소 운동 전개
시민일보 2016.09.19
최근 경기 연천군 연천읍사무소는 추석명절을 맞아 하천변·공원·도로변 등 생활주변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국토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자전거도로변 청소를 하는 모습.(사진제공 ...
함평군, 산림행정평가서 2년 연속 '우수'
황승순 기자 2016.09.19
학교역 주변 나눔 숲ㆍ열매공원 조성 눈에 띄네 [함평=황승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산림행정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내 산림정책 4개 분야(산림정책ㆍ산림경영ㆍ자원소득ㆍ산지보전)를 평가한 결과 고른 점수를 획득하면서다. 특히 구(舊) 학교역 주변 나눔숲 조성, ...
청탁의혹 부장검사 검찰 소환임박
연합뉴스 2016.09.19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주 안에 김 부장검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9일 “연휴기간 소환이 안 된 참고인 조사와 물증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김 ...
성북구, 공ㆍ폐가 범죄예방ㆍ안전관리 맞손
고수현 2016.09.19
종암署와 업무협약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재개발해제구역 등 공·폐가에서 발생되는 범죄예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종암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다. 구는 앞으로도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관할경찰서와 ...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재소환
고수현 2016.09.19
금품로비 의혹 피의자 신분 비자금 조성 로비사용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홈쇼핑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은 20일 오전 9시30분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의 피의 ...
안전하고 튼튼한 마포 만들기 시동
고수현 2016.09.19
내달 말까지 15년 넘은 건축물 194곳 일제조사ㆍ안전점검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10월31일까지 안전하고 튼튼한 마포를 만들기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
김포시,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 노면표시재 부착
문찬식 기자 2016.09.19
시보건소, "금연환경 조성 최선 다할 것"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보건소는 최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에 노면표시재를 부착했다고 19일 밝혔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5~10m 이내로 지정되는 ‘김포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이대우 기자 2016.09.19
대우조선 투자압력 의혹 검찰소환조사에 출석 의혹 사실상 부인… "검찰에서 잘 설명하겠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
광주시, 車 배출가스 줄이기 가동
전용원 기자 2016.09.19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ㆍ조기폐차 지원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2억4000여원을 편성하는 등 총 사업비 12억7500만원을 투입한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
광명시, 내진 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류만옥 기자 2016.09.19
2018년까지 혜택 제공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지역내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향후 지진을 대비한 보강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각종 건물 3층 미만 또는 500㎡ 미만 건축물, 특히 2015년 9월22일 이전 건축 ...
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민장홍 기자 2016.09.1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오는 11월 말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1kW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대상은 총 30개 이상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난간거치형ㆍ고정식ㆍ이동식)를 보급할 수 있 ...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강서구 조성
이대우 기자 2016.09.19
'금연구역' 새긴 보도블럭 설치··· 금연교육등 금연사업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사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흡연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