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폭파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ㆍ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
정부가 추진 중인 ‘K-미식벨트’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치킨벨트’ 구상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존 4곳이던 K-미식벨트를 6곳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치킨벨트 1곳과 함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