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길 꽁꽁 싸매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일 오전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영하 12도에 머물면서 전날인 4일에 이어 춥겠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제주도는 전날처럼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울릉도&middo ...
大法, 2심 선고 파기환송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땐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폭발물을 택배를 통해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한 20대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더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기소된 박 모씨(26)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
설 연휴교통대책 마련
상습 불법주ㆍ정차지역 단속
고속ㆍ시외버스도 추가 투입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심야 귀성ㆍ귀경객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연장해 귀성ㆍ귀경길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방침이다.
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
특별사법경찰T/F팀 신설··· 9일 가동
긴급체포ㆍ영장신청등 엄정한 법집행도 가능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
"홈플러스 손해배상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형마트가 자동문 감지센서 사각지대를 표시하지 않아 고객이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문에 다친 경우 마트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홈플러 ...
法, 1심서 징역 5년刑 선고
제3자 뇌물혐의 적용 촉각
재산국외도피 액수도 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5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사건 사실관계등 진술 전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4일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서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