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구성 간담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역주민의 반대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중ㆍ동구 관통도로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칭)인천 중ㆍ동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ㆍ동구 관통도로는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부터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까지 연 ...
난방비ㆍ미세먼지 걱정 줄여
15일부터 교체비 10% 할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주)경동나비엔 ,귀뚜라미(주) 등 국내 6개 보일러 제조사, 금융사(BC카드)와 협력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15일부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신청한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계획'과 연계, 31개 시ㆍ군과 함께 8일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31개 시ㆍ군별 전체 어린이집의 10%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실형선고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보내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김 전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실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 ...
大法, 원고승소 2심 판결 파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사가 고소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고소인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불기소처분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취 ...
法 "승객에 선택권 주지 않아"
국토부 단속 매뉴얼에도 포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반대방향에서 택시를 타는게 빠르다며 내리게 했다면 이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승객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택시기사 김 ...
[인천=문찬식 기자]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2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 ...
재판부 "인륜 저버리고 죄질 불량"
父에 징역 6개월· 母에 집유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개월 된 두 자녀의 양육을 미루다 상대의 집 앞에 아이들을 방치한 비정한 20대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