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부산=최성일 기자]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해 한 여성을 상대로 1억여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우려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26년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공익활동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분야와 대상은 사업비·교육·컨설팅·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총 4개 사업참가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공익활동 단체다. 분야별 모집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신규 8개 단체(최대 30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NH올원뱅크에서 '1365자원봉사', 'e청소년',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 정부 기관별로 각각 운영되던 자원봉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자원봉사 신청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NH올원뱅크 '통합 자원봉사 신청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