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산업현장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대검은 우선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광주=정찬남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설치 후 사실상 방치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충전 인프라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실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설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6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