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들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
大法 "절도"··· 벌금 50만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현금인출기(ATM)로 돈을 인출한 후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후 다음날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9)의 상고심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가 퇴임사를 통해 '검찰은 공안사건이나 특수사건이 아닌 민생범죄에 주력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기고 26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봉 차장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장물인지 확인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장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4)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다가오는 무더위 폭염을 대비하여 발빠르게 80세 이상 저소득노, 고시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쿨매트'를 지원한다.
쿨매트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체내 열을 흡수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냉기를 발산하는 효과가 있어 전기요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초여성가족플라자(대표 박현경)와 함께 오는 7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 평등 실현! 함께 웃는 서초!’라는 슬로건으로 풍성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 행사는 오는 7월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진행되는 ...
[울산=최성일 기자]
울주군은 6월 28일부터 월 1회(매월 넷째주 금요일) 직원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2017년 청량 율리 신청사를 이전한 뒤 주변 음식점이 부족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사 주변 상권 ...
"방이동 상업지역, 관광특구에 걸맞게 개발돼야"
의원 건의안 집행부 전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가 최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의 ‘송파나루공원(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 직 ...
1일 개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복합문화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된 북카페는 54.5㎡ 규모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인터넷으로 도서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고 냉난방기도 설치돼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