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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사진 제공=신현녀 의원) |
도시침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집중호우 때 침수된 지점의 배수시설을 사전에 점검·청소했는지, 침수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다. 신 의원은 반복 침수지역과 막힘이 잦은 배수로(트렌치)·빗물받이의 위치를 관리지도에 표시하고, 낙엽이 많이 쌓이는 시기나 호우 예보 시에는 점검 주기를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점검 전후 사진과 조치 내역을 기록하고, 담당 부서가 업체의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재난대응담당관이 미조치 사항을 종합해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신 의원은 석성산 도시숲길 정비사업과 관련해 “해마다 2천여 명의 시민이 찾는 해맞이 명소인 만큼 행사 당일 인파 관리뿐 아니라 공사 진행 상황과 시설 안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재개 일정과 준공 후 시설 점검 계획을 확인하고, 행사 전 시와 경찰·소방이 합동으로 공사 구간과 시민 이동 동선이 겹치는 지점, 결빙 우려 구간, 응급환자 이송 경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설이나 결빙으로 통행이 위험할 경우에 대비해 출입 통제와 우회 동선도 미리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정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입 중 시 세입과 수탁기관 대행료의 배분 내역, 대행료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게시대 이용 건수와 세입 처리 건수가 다른 이유를 물었다. 또한 결산에서 확인된 과다 지급액과 부적정 지출액의 회수·정산 여부를 점검했다. 차기 위탁계약에는 위탁사업 회계의 분리와 정기적인 회계 내역 공개, 초과이윤 환수 또는 시설 개선 재투자 방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율과 철거 비용 청구 실적을 살피고, 상습 게시자의 체납 과태료 징수와 합법적인 게시 공간 확충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정책과 질의에서는 탄소중립 사업이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규모로 추진됐는지 묻고, 사업비와 탄소 감축 효과, 녹지·생태공간 확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짚었다. 신 의원은 규제 완화가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수지·기흥·처인 3개 구의 생활환경과 녹지·하천·수변공간의 지역별 격차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경·도시정책·도시개발 담당 부서가 정례적으로 협의해 탄소중립 목표를 도시기본계획과 개별 개발사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은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제기한 사항들이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후속 조치와 추진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신현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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