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광역의회 간 차별 없는 제도적 보장 강조…국회 후속 심사과정에서 법안 보완 촉구
- 오는 23일 성남시의회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긴급회의 개최 계획 밝혀
강 의장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의회법 제정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지만, 법안 내용에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와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나아가 국회 본회의까지 기초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장은 오는 23일(월) 성남시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을 긴급 소집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법안 보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기초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 입장을 모으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초의회의 뜻이 최종 법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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