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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
윤 의원은 “강화군이 2027년도 시비로 요구한 136건, 558억 8,524만 2천 원 중 실제 반영된 금액은 244억 3,317만 3천 원에 그쳐 314억 5,206만 9천 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내년도 인천시 전체 예산이 6,9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홍보된 점을 언급하며 “정작 시비 매칭 비율이 축소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구가 주민 숙원 사업과 민생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지 31년 이상 지났음에도 김포를 거쳐야 하는 교통 여건과 수도권 규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강화·옹진이 인천 전체 면적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 없이 진행되는 군·구 연두 방문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이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 미부담으로 일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히며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시비 미부담에 따른 사업 포기 사태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재정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를 제시하는 한편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삭감 예산 복원 지시 등을 요구하고 대안으로 수십 건의 각종 축제 격년제 개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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