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오는 5월1일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
제조과정 관여 정황도 포착
이마트 前 임원도 구속영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청구됐다. 이와 함께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판매한 이마트의 경찰 수사도 함께 진행 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광버스 운전기사가 휴무없이 장기간 연속근무 중 급성신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
세무조사 때 권리 고지 의무화
22년 만에··· 부당한 조사는 이의 제기도 가능
[수원=채종수 기자]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 구제절차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squ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주지법이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폭행한 40대 친아버지를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
작년보다 16배 증가··· 300가구ㆍ5곳 29일부터 접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올해 7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4억6000만원) 대비 약 1 ...
현장기술설명회··· 올해 하반기 계약 가능성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인프라 관리 노하우 전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페루 까야오 시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스마트시티' 기술 수출을 위한 기술설명회와 실무 협의를 가졌다고 ...
교사 "인권침해·징계부당"
市 교육청 "진정 이해 안돼"
[광주=정찬남 기자]‘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위기에 처한 교사들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진정서 제출 상대는 ...
[인천=문찬식 기자]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포인트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만여 차례의 음란물을 업로드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수원=임종인 기자]만취상태서 택시를 탈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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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아들이 평소 사용하던 어머니 차를 직장 동료에게 잠시 쓰도록 빌려준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 사고 운전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