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산림 단속요원 행세를 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6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 ...
[인천=문찬식 기자]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항공편마다 평균 1건에 가까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적발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반 사례는 총 2655건으로 집계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채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