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결제 단말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절도와 폭행 등 전과 7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아이스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추가 가해를 저지르는 사례가 약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26일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들의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양형자료 반영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폭파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ㆍ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
정부가 추진 중인 ‘K-미식벨트’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치킨벨트’ 구상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존 4곳이던 K-미식벨트를 6곳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치킨벨트 1곳과 함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