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원청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가 휴업한 경우라도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대표 등이 가상 음반사를 통한 부당한 정산 방식을 이용,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려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씨(56)와 전 부사장 이 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2018년 1분기보다 50만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은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26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24만8000개로 2018년 1분기보다 50만3000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1982년 발생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과 관련,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개에게 먹이는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명승권 교수는 2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2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물었다.조씨와 그의 전처는 2006년과 201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구성을 완료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박맹우 사무총장이 조강특위의 위원장을 맡았고,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그리고 이진복ㆍ홍철호ㆍ이은권ㆍ최연혜 의원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 ...
5일간 다채로운 행사 선보여[함평=황승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오는 10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황금빛 낙조로 유명한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핑크뮬리 갯벌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해양수산부와 어촌어항협회가 주최하고 돌머리 어촌체험마을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함평에서 처음 열리는 갯벌 축제로, 지난 2017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