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내년부터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가구주택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다.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과 다투던 30대가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에 이송됐다.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32)가 배에 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은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려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전북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관(34)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상해는 취객 제압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한) 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부터는 '벌금미납 사회봉사' 수혜자가 증가할 전망이다.벌금미납 사회봉사는 벌금을 내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 직거래 판매자를 폭행한 후, 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이 지났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가해자는 흔적이 끊겨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30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용의자 확인에 나섰지만, 용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
[세종=서재빈 기자] 30일 오전 0시55분께 세종시 부강면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 보급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차 41대와 소방대원 6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8시간 만인 오전 8시50분께 진화 완료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수준의 경보령이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또한 2020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900원이 된다.인사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