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청소년에게 직접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규정된 음란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9일 헌재는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가 아청법 제11조 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20년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에 참여할 유·초·중학생 다문화자녀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장학,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한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이 고압전선 절단으로 인한 화재였던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전선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산불 같은 초대형 화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감사원은 '전력공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감사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복직이 무기한 연기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마지막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쌍용차는 앞서 2019년 말까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경기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군부대 인근 지역 150 ...
원영섭 “불허 시 국민 저항 초래할 것...유권자 권리침해”반발[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비례정당 창당 관련 TF 팀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허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9일 “그간의 관례에 비춘다면 야당탄압 의도가 명백한 만큼 불허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수동·전동휠체어와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기관과 수리 지원 기관을 상시운영하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중증 또는 청각장애인이다. 앞서 지난해까지는 보장구 수리비 지원 범위가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가 교도소 출소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교육'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 교육은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재범의 유혹 또는 노숙인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시는 담당공무원 2명을 강사로 활용, 매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