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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유로 특별회원에 헬스장 연회비 면제··· 法 "추가 보증금 요구는 부당"
여영준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회비를 면제 받는 조건으로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추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스포츠센터 특별회원 386명이 센터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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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수표 240장 위조··· 警, 20대 3명 입건
최성일 기자 2020.01.15
[부산=최성일 기자] 컬러복사기를 사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여장을 위조한 20대 3명이 검거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정수표 단속법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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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 불법조업 감소세
이대우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019년 우리나라 수역에서 외국 어선 1161척을 검문해 불법 조업 중이던 115척(9.9%)을 나포했다.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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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빼돌린 대표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20.01.15
[울산=최성일 기자]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 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황혜빈 2020.01.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배달대행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플랫폼 노동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
法 "무단 폐원 사립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을"
임종인 기자 2020.01.15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가 16일 경기 하남시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송 판사는 판결문에 ...
고소득자-저소득자 건강수명 11년 격차··· 건강불평등 심각
홍덕표 2020.0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소득자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 저소득자보다 11년이나 긴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은 소득, 사회계급, 학력, 지역 차이에 따 ...
안양도시공사, 설 연휴 대비 고객차량 무상점검
홍덕표 2020.0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도시공사가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17일 시민을 대상으로 '고객차량 무상점검'에 나선다. 고객차량 무상점검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차량관리와 상생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1월7일 (주)기아자동차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이에 따라 시는 설 연휴를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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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 유치
정찬남 기자 2020.01.15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2020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안부가 지자체에서 지역별 재난안전 특성을 반영해 ...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무등산 방생
정찬남 기자 2020.01.15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이하‘광주 센터’)는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328호,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를 15일 무등산에 방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사된 하늘다람쥐는 지난해 12월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쥐 끈끈이에 걸려 피부 등을 다쳤으며, 광주 센터는 20여 일 간 치료 재활 등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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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창의 아이디어 연말까지 접수
이대우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2020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연말까지 아이디어 접수를 받는다.접수 분야는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생활불편 규제 개선방안 청년 지원 정책 은 ...
관악구, 행안부-권익위 작년 민원서비스 평가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황혜빈 2020.01.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ㆍ시도교육청ㆍ광역시도ㆍ지자체 기관)이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를 3개 부문 5개 분야로 나눠, 기관 서면조사와 국민 ...
도봉구, 17일 '도봉사랑상품권'30억 발행
황혜빈 2020.01.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7일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 상품권인 ‘도봉사랑상품권’을 30억원 발행한다고 밝혔다. 도봉사랑상품권은 구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또 ...
노원구, 작년 각종 공모사업에 101건 선정··· 올 사업비 373억 확보
황혜빈 2020.01.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 한 해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분야 평가 및 공모를 통해 총 101건, 373억4000여만원의 2020년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는 61건에서 약 2배, 사업비는 69억2000여만원에서 4.4배 증가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에서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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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00억 '강동사랑상품권' 판매
이대우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15일부터 강동사랑상품권 판매에 들어갔다.강동사랑상품권이란 구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
송파구, 사회적 경제기업에 컨설팅
이대우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구비 1억원을 투입하는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이하 키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우선 2월 키움 프로젝트 참가기업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신청은 구에 소재한 (예비)사회적 ...
용산구, 청년기업에 20억 융자 지원
홍덕표 2020.0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서 사업 중이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융자는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대상자 별 1억원(소상공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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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첫 임시회 개회
시민일보 2020.01.15
경남도의회는 14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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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7일까지 카드뉴스·인포그래픽 전시
이대우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5~17일 구청 1층 로비에서 ‘한 눈에 보는 구청 소식, 홈페이지 카드뉴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9년 제작한 카드뉴스·인포그래픽 중 구민의 호응이 높았던 콘텐 ...
동작구, 무료 법률상담실 연중 운영
여영준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구민, 상공인, 직장인 등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구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을 상담관으로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