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법적 보완' 목소리[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등록률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등록률을 높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과 관련 업무 담당인력을 늘려야 ...
1ㆍ2심 모두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유예는 논란일각 솜방망이 처벌 지적[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 여 ...
6일부터 신청자 접수책임자지정 등 사전 준비 완료[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잠정 보류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신규 신청을 6일부터 본격 재개한다고 밝혔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과 안부확인, 가사ㆍ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지원, 생활 ...
2개월간 月 50만원씩무급휴직 기업 수시 접수키로[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10∼49인 기업은 소급해 지원금을 신청해 무급휴직자가 받도록 할 수 있다.시는 앞서 지난 ...
道, "특별한 희생 보상"··· 위병소 이전ㆍ훈련 사전 안내 등 26개 사업 추진[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민군 협력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군부 ...
불법행위 근절 대폭 강화전국 첫 기획부동산 주의보 시행적발 땐 2년 이하 징역ㆍ벌금 부과[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 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집중교부기간을 운영해 현재까지 파주시민의 77.5%에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5일 밝혔다.지급대상 중 35만2244명에게 10만원씩 총 352억원 이상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교부돼 시중에 풀린 것이다.시는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총 131개 교부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최근 광명시 내 학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열화상카메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들에 대해 ‘나 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열화상카메라 지원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이날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가 4월 29일 개회한 가운데 5월 4일에도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후 ...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한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김해·양산의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 사업’과 밀양의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 필름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등교수업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응한 학교 단위 생활방역 모의훈련를 강화한다. 등교시 고열 등 유증상자와 확진자 발생을 가정하여 각 상황에 맞는 대처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