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합헌 결정[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판사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5일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모(53)씨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관 및 법원 ...
6일 1725개 병상 감축키로[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 해제 한다.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발표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운영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병상 감축을 지속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3일, 28일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
지역 감염 이틀 연속 0명누적환자는 총 1만804명[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5일(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0시)보다 3명 증가한 총 1만804명으로 집계됐다.신규 확진자가 4명 밑으로 나온 건 2월18일 2명 발생 이후 77일 만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명은 모두 해외 유입사 ...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2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