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꾀병을 부렸던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폭행, 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취객을 제압하던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두 줄 분량의 짧은 청원은 최근 취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을 옹호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판매 한 후 1000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A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7)씨와 B(34)씨 등 베트남인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을 투입, 인천 선미도와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2척에서 이들을 각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32)씨와 친모 B씨(39)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20)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올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
7~29일 시행··· 내달엔 道 전체[시민일보 = 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4개 시ㆍ군 우제류 전체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보강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 ...
연내 조례 개정··· 내년부터 적용[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2021년부터 신축 또는 증축되는 서울의 공공건물과 시설물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D·범용 디자인)으로 설계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해 단계 ...
48개 자지체와 네트워크 형성온라인 보편적 복지정책 발표이재명표 기본소득 확장 모색 [수원=채종수 기자] 48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한다. 지난 2019년 기본소득박람회에서 35개 지방정부가 모여 출범 선언을 한 지 1년여 만이다.도는 ‘기본소득 지 ...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관리가 소홀 할 수 있는 5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시에 따르면 컨설팅 감사는 조직개편으로 공동주택감사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시행하는 감사로 기존 처분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자문형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공동주 ...
[장흥=위지훈 기자] 전남 장흥군이 우드랜드길 26번지에 위치한 월넛 치유정원이 수목원ㆍ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일 전남도 민간정원 제13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월넛 치유정원 벨트에는 손운동 건강용 호두를 수집, 보존, 관리, 연구하는 귀족호도박물관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정원과 박물관이 조화를 이루는 융합의 그린뉴딜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20년 빈집재생(활용) 사업 일환인 빈집 '함께 써유'를 추진 중이다.이는 도심지내 빈집을 철거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소유주 동의하에 빈집을 무료로 철거하는 대신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최근 교통량이 많은 동문동 현진에버빌 사거 ...
[강진=정찬남 기자]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강진산(産) 쌀귀리가 맛 좋은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한다.전남 강진군은 강진산 쌀귀리를 CJ에 즉석밥 원료로 납품하는 한편 쌀귀리 가공식품 개발 계획에도 본격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 서민 음식 국수부터 아침식사 대용인 선식, 떡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
레임덕 징후...김근식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분도 아닌데"[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한 ‘2020 균형발전 혁신 네트워크 협의회 혁신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 공모전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코로나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오는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초등학생 진로독서 프로그램 ‘내 꿈이 되는 직업’을 ‘줌’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드림프렌즈’ 대표인 박정화 작가를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 3~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각 차시마다 한국사 인물과 직업을 연관지어 역사 ...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및 보호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담간호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 마음 건강 챙김 사업'을 실시했다. '아동 마음 건강 챙김 사업'은 지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 및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