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허위로 공문을 만들어 과태료를 감면받은 공무원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9일 하루 시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 늘었다고 20일 밝혔다.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12일(26명) 이후 39일 만이다.확진자 수는 지난 8월26일 154명까지 치솟은 뒤 이달 들어서는 진정세를 보이며 30∼60명대를 오갔다. 특히 지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아내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7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 및 의붓딸과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컵과 흉기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열린다.앞서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21일 열린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20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13일(56명) 이후 38일 만에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 늘어 누적 2만2975명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경찰청 경우회(회장 한기민)는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전남경찰청 경우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견제와 균형’‘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지난18일 전남지방청에서 수사사권조정 ...
인천시, 21일부터 국제설계 공모250억 투입··· 내년 하반기 착공[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국제설계공모가 21일 본격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인 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원, 길이 330m(답동사거리~신포역)로, 동인천역-신포역 간 안전 ...
[시민일보 = 손우정 기자] 경기도주식회사가 오산시 지역커뮤니티와 손을 잡고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지부, 오산시 소상공인협의회, 오산맘카페 ‘오행공’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이석훈 경 ...
43%는 5년 전부터 인지경기연구원 보고서 DMZ에 대한 국내외 인식조사 결과 외국인 43%는 2015년부터 DMZ를 인지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MZ 하면 떠오르는 최초 연상 키워드로는 ‘전쟁’이 제일 높았으며, ‘평화’는 낮게 나타났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8월1~11일 실시 ...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 사례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운영업주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코자 유흥음식업중앙회 의ㆍ양 지부 임원진들과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관련 부서장들을 만난 유흥음식업 의정부지부 임원진들은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최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2구역 부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쌀 50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찬우 회장을 비롯해 최창근 총무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자원순환가족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권광진 자원순환과장에게 ...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가 지난 1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와 현금 및 기타 차입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100여건이다. 시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 ...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6명, 20일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358번~ 362번 확진자는 지난 19일 세 번째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일산동구 설문동 소재 모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이다. 이로써 모 정신요양시설 확진자는 지난 15일 최초 발생한 인천 계양구 124번 확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