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회장은 충남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명으로 된 25명의 차주 명의로 ㈜고월에 3800억원 규모를 불법 대출해주고 은행에 17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05년 6월~2012년 3월 930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모두 43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회장의 배임 대출 3028억원, 횡령 571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5268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하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은평구, 구강보건사업 ‘복지부장관 표창’](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5/p1160278696652097_52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일상속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4/p1160270780346562_4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