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과 1인 기업, 소기업 등에 최대 700만원의 지식재산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31개를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다양한 지식생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자문단을 꾸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심화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지식재산 허브 포털 사이트를 2014년까지 구축하고, 성수동 수제화타운과 동대문 등 취약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지식재산 역량이 취약한 창업기업과 1인 기업 등에는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을 비롯해 최대 100만원의 국내 지식재산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지식재산 출원 시에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국내분쟁 지원범위를 현재 심판비용과 소송비용 지원에서 경고장 발송비용까지 확대한다.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식재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 특허의 상품화를 위해 과제당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술거래 코디네이팅 사업도 추진해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발명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무료 발명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당직 변리사제도(www.ipseoul.kr)를 운영한다.

오는 10월에는 층간소음 등 도시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시민발명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정책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발명도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서울시 특허마당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 공개될 예정이며 장미 미사용 특허 중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는 민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식재산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자원과 원예 분야 등 신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한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식재산 역량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발명의 시작부터 보호, 수익창출까지 다각적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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