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부터 시작된 전면 무상보육 사업과 관련, 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 중단위기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통과돼서 국가보조금을 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7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9월 국무총리실에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믿고 가보자, 그리도 당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일단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가 되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예산을 잡을 때 무상교육 확대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 당시 국무총리실에도 찾아가고 대통령도 만나 말씀을 드렸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어쨌든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작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재정상황과 관련해서 “취득세 등이 막 떨어지면서 세수에서도 굉장히 감소현상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렇게 예측을 해서 아주 넉넉하게 예산을 잡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에 어린이집이 6500개 가량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자치구 관리 담당이기는 하지만 자치구에도 관리하는 인력이 별로 없다”며 “올해부터는 저희가 현장 점검팀을 꾸려 강력하게 인증 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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