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들이 심사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올해는 더욱 확대시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시민공모위원을 현행 15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당초 응원자격 제한이 없는 공모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심도 있는 사업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위원 정수 250명 중 5분의3인 150명을 공모위원으로 정했으나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과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지난 해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구성시 위원희망에 따라 분과위를 배정했으나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을 각 분과위에 1명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심사과정에서 각 지역의 사업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분과위의 총회상정사업 선정시에는 사업 우선순위도 함께 결정하게 된다.

지난 해에는 탈락사업을 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선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총회 투표시 다른 분과위의 사업심사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 선정 투표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에 신청하거나 지역회의에 신청하게 되며 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위 심사로 총회 상정사업을 결정하고 총회는 참여예산한마당을 개최, 위원 전원 투표로 2014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보완되는 심사절차는 시민직접제안사업에 대한 1차적 심사는 25개 지역회의에서 실시하며, 시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 중 30억원 이내의 사업을 선정해 시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참여예산제는 고정된 틀이 있는 제도가 아닌 도시별로 그 시대적 여건에 맞게 발전돼 왔으므로 부족한 점을 매년 개선, 발전시켜 순수 시민에 의한 가장 모범적인 참여예산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