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지역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에 초점을 맞춰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정부 무상보육정책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집이 대폭 증가하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올해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점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전체 어린이집 확대 ▲시ㆍ자치구 점검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교육, 법령정비 건의 ▲점검결과 엄정한 처벌 및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방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리 어린이집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막대한 재원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이달부터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해 조사결과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 이러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집중 점검 대상은 현장 점검시 회계 부문에 있어서 기존 어린이집보다 꼼꼼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받게 된다.

현금을 과다 사용한 부분은 없는지, 정규교사 채용 후 시간제근무를 쓰는 방법으로 보육교사의 임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는지를 보육교사 이직이 빈번한 시설을 중점을 살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기피하는 등의 입소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시 조직내 현장점검팀 인력을 보강하고 25개 자치구에도 점검인력 충원을 요청, 상시점검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해 모범증서 수여와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자발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기진작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점검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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