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통근버스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높여 준다.

또 승용차 부제프로그램이 요일제(5부제)와 2부제로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중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교통량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면죄부만 제공해 온 평가항목도 폐지된다. 시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또 승용차 부제 프로그램 중 10부제를 폐지하고 요일제(5부제)와 2부제로 통·폐합한다. 경감률은 각 20%와 30%로 하고 세부항목도 간소화한다.

이밖에 대중교통의 날과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된 5개 프로그램을 '기타' 항목으로 통합했다. 시차출근제 명칭도 유연근무제로 변경했다.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보관소 설치로 분리돼 있던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도 1개로 통합된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하루 평균 750만대 정도인 교통통행량이 10% 정도 감축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해보다 약 41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량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담을 줘 교통량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의원 등이 발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1㎡당 단위부담금을 3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것과 더불어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해 시설물의 위치와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체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승용차 7만1630대가 등록된 도봉구 방학동의 대형마트가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18만6302대의 승용차가 등록된 압구정동의 한 백화점보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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