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 외국인학교 유치' 백지화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06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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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 갈수록 감소, 과잉투자 부작용 우려

[시민일보] 운영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서울시 개포 외국인학교 유치사업이 4일 전면 중단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중단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포외국인학교 유치를 잠정 보류하고 사업추진 초기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

시는 재검토는 크게 수요적ㆍ공급적 측면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검토 결과 5년 전인 2007년 이후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개교 신설 등으로 정원이 32% 증가한 반면 영어권 학령층과 OECD권 학령층은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내국인 수요도 별다른 증가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주 수요자인 외국인 학령층(5~19세)은 2007년 1만1862명에서 지난 해 9월 9942명으로 약 1920명 감소했고, 특히 영어권 학령층은 약 71%(2007년 6137명에서 2012년 9월 1785명) 급감했다.

이에 반해 2009년부터 내국인의 입학자격이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서 내국인 입학인원은 2008년 648명에서 2009년 1050명으로 약 62% 급증 후 현재까지는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공급적 측면’에서는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와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등 2개교 신설 및 기존학교 정원 증원 등으로 2007년 대비 여유정원이 1691명(32%)이나 증가했다.

이외에도 강남권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시는 2010년 9월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정원 550명)가 서초구(반포)에 개교함으로써 강남권역에 대한 수요충족도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현재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007년대비 현저한 공급초과 상황으로 개포외국인학교 유치를 계속 추진하는 경우 학생 유치 경쟁 및 기존학교 육성기회 상실,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외국인 학령층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불가피하게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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