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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만 3~5세로 확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26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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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화
서울시, 2013년 시정 발표
中企 취업 청년엔 지원금
신입생엔 교복비 30만원
[시민일보] 2013년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아 가구에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던 보육료가 만 3~5세아 가구까지 확대된다.
또한 서울의료원의 간호ㆍ간병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총 623개 병상 중 4분의1이 넘는 180개 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돼 앞으로는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7개 분야 70건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6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등록제가 시행돼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올해 만 12세 이하 영유아ㆍ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 전액 무료화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영유아 뇌수막염,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이 추가돼 총 12종 접종비가 지원된다.
전용 안심주택 건립, 무인택배보관함,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 등 급증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생활을 주거ㆍ안전ㆍ건강ㆍ일자리ㆍ커뮤니티ㆍ불편해소 6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아동 개인별 시설관리ㆍ운영비가 평균 10만5131원에서 11만8157원으로 12.3% 인상되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된다.
중학교 1학년까지만 지원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되고, 지원대상이 아닌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도 교육청 지원규모(평균 13%)에서 추가 5% 더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는 원ㆍ하도급 대금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까지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이 운영된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ㆍ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된 내역에 맞게 자동이체돼 대금지급이 보장된다.
내년 3월부터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로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2년간 월 27만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돼 많이 버릴 수록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전용봉투, 납부필증, RFID, 부피측정 방식이 있으며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종량제 방식을 선택해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시내버스운행 최고속도가 110km/h에서 80km/h로 줄어들고 ‘성남~강남역’, ‘일산~서울역’ 등 4개 노선에 좌석지정버스가 운행된다.
또 지난 1963년 개관한 장충체육관이 50년 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며, 하수도 요금이 올해 대비 평균 20% 인상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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