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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수입 투명해진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12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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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디지털미터기 장착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내년 운영
[시민일보] 서울시가 법인택시의 수입을 모두 관리하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들의 운송수입금 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초부터 교통안전법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완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영난 완화를 위한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모든 법인택시에 장착,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치는 택시의 속도, RPM, 브레이크,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 아니라 GPS를 통한 위치, 요금 등 택시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투명성을 토대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착수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내에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택시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요금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내 택시업체 255곳 중 144곳(56.4%)의 차고지가 임차 또는 미소유인 현실을 감안하면 차고지 임대료가 경영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8곳의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택시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택시서비스 개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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