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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매몰비용 30% 지원 검토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0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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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지원정책협의회 열어 보조방안 제시
송영주 도의원 "내년 본예산에 지원비 편성해야"
[시민일보] 경기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된 뉴타운 지구에 대해 '매몰비용'의 20~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뉴타운 출구지원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추진위가 설립된 뉴타운(재개발) 지구가 해제되면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했던 용역비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매몰비용의 20~30％를 도가 보조하고 나머지 70％는 추진위(30％)와 해당 시(30~40％)가 나눠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비 지원율은 해제 권한을 쥔 인구 50만 이상인 시·군의 뉴타운(재개발) 지구가 20％, 인구 50만 이하인 시·군 지구가 30％다.

도내에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지구가 18개 시·군에 모두 82개 구역이 있다.

도는 이 가운데 7개 시·군 40개 구역의 매몰비용을 실측, 지난 6월25일을 기준으로 총 178억여원(미지급 비용 제외)이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구역당 4억50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송영주(고양4·통진) 도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비 지원 반영을 위한 도와 의회간 공조가 필요하다"며 "전체 매몰비용 가운데 인구 50만 이하의 시는 총 비용의 35％이상, 50만 이상의 시는 총 비용의 30％이상을 도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몰비용 지원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인 뒤 당장 내년 본예산에 매몰비용 지원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의회와의 공조, 매몰비용 산정 투명성 확보, 내년 본예산 편성 등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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