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가 13일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 “2013년도 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미편성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에 국고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강남구를 제외한 구청장 일동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국회는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인해 또다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보육관련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시 올해 시설이용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과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내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조정교부금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돼도 보통세의 세입감소(432억원)와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미교부(636억원)로 실질적인 교부금 증가액은 923억원에 불과해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도 “정부의 보육관련 지방비 분담금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전가에 공동대응하고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