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공립 확충없는 보육료 지원 반쪽 무상교육"

[시민일보]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개인어린이집 월 평균 특별활동비가 국공립보다 2.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장이 공인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형상시키고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으로 낮춘 공공형어린이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5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공개된 24개 자치구 서울형 어린이집 2493개(가정·민간개인·법인·부모협동·직장)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경실련은 인터넷에 공개된 기타필요경비와 기타필요경비 중 특별활동비(만 3세 기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과 민간개인시설의 총 보육료를 추정 비교했다. 총 보육료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입소료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차량운행비 등)로 구성된다.

조사결과 월 평균 특별활동비는 국공립(총 147개)은 3만8313원인 반면 민간개인(414개)은 9만4000원으로 2.5배 비쌌다. 가정보육(151개)은 6만1563원, 법인·직장(44)은 4만8203원이다.

서울형어린이집 중 39%만 특별활동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 비교가 어려웠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정보공개 지침을 갖고 있으나 강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연간 총 보육료는 민간이 320만원인 반면 민간개인은 477만원으로 157만원 더 비쌌다.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 국공립은 83만원, 민간은 241만원을 냈다.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고 국공립을 보내는 경우와 보육료 지원없이 민간에 보낼 경우 6배 가까운 477만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비용 차이는 기타필요경비 차이로 민간이 국공립보다 특별활동비가 2.5배 비쌌고 차량 운영비도 받았다.

서울시 기준 국공립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가 추가부담하는 금액(추정)은 연간 2450억원으로 국공립 120개소를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없는 보육료 지원은 반쪽 무상교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해 수익을 확보하도록 묵인, 국가가 부담해야할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특별활동비 한도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내역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