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 집중 투자

서울시가 2013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23조5490억원으로 편성하고 1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이중계산된 2조8983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예산 규모(순계규모)는 20조6507억원으로 3.5% 증가한 규모이다.

시는 수출감소ㆍ소비위축ㆍ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우려돼 3%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기조 하에 세입을 추계하고 2013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재정 유지에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예산의 주요 지출방향을 살펴보면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단계적 이행에 집중투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해 비수급 저소득층 6만명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평균 11만4000원을 지급,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4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동별 2곳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690억원을 들여 100곳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8700억원을 투자해 건설ㆍ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만2795호를 공급,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이 후퇴하지 않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1332억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전년보다 23억원이 증가한 580억원, 급식질 개선을 위한 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46억원, 시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에 1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형 R&D 등 기술혁신형 지식기반 산업육성에 236억원, 종로 귀금속 앵커 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에 91억원을 지원하며,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SOC 분야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90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SOC 분야에는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 우이~신설 경전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록, 구리암사대교, 동부간선도로 확장, 응봉교 설치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500억원 등을 투자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에 102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올해부터 운영한 결과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 132개 사업 50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