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민선 3,4기를 거치면서 2002년 6조9000억원원이던 채무가 지난해 1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명박 시장의 민선 3기(2002~2006년) 때 4조8000억원,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2006~2011년) 때 7조원이 불었기 때문이라는 것.

16일 서울시 의뢰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충당·우발부채 등 잠재부채는 2조2834억원으로 추산됐다.

본청의 충당·우발부채는 최소 1조5626억원에 달했다. 민선 3~4기에 이루어진 민자사업(BTO)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금 1조449억원(지하철 9호선 9545억원, 우면산터널 904억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5138억원, 진행 중인 소송사건 39억원 등이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기관인 SH공사의 잠재부채도 최소 7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5300억원과 은평뉴타운민간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1430억원, 출자의무이행 239억원,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239억원 등이다.

특히 2002년 6조9000억원원이던 서울시 채무는 지난해 18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SH공사가 66% 가량인 12조3000억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 가량인 3조2000억원씩의 채무를 지고 있다.

특히 SH공사의 채무는 2002년 2000억원에서 10년새 60여배 급증했다.

대행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택지개발사업 등을 2005년 이후 채무에 의존해 동시다발적으로 직접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늦어져 채무가 누적됐고, 10년간 이자 비용도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사업지구별 채무발생액을 보면 마곡지구 4.1조원, 은평뉴타운 3.6조원, 동남권유통단지 1.6조 원, 강일지구 1.1조 원, 세곡·내곡·문정·위례지구 등 5.8조원이다.

책임연구원 김태일 교수는 부채 감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과 시세감면 축소 등의 세입 확충과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과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30일 기준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7731억원으로 박원순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0월(19조9873억원)보다 1조2142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