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원순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시는 자치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대부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단속하고 지도를 권고하는 것 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려워 법률 개정을 논의했다.

시는 먼저 대부업 등록신고와 지도감독 등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등록요건 강화 항목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를 영업장소로 확보하고 5000만원 이상 등 대부업 등록 자본금 요건 필요, 고정사업장 확보 기간 연장(현 3개월) 등을 명시했다.

또 벼룩시장 등에 대부업체 광고를 할 때에는 대표자 확인 등을 하도록 했고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1년에 1~2번 대부업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처럼 대부업자들이 서울시나 자치구에 정기적으로 영업사항을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있던 대부업 단속 권한을 자치구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총리실에서도 불법사금융 관련 특사경 권한 확대를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법부무와 대검찰청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치안유지에 중점을 두는 수사기관에서 불법대부업 등을 상시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경우도 민생현안이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는 전문검사인력 채용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