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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곳 중 2곳 자진납세...3곳 연내 납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3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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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제로화 박차
[시민일보] 서울시가 1만㎡ 이상 대형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보존등기 신고를 미뤄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은 9개 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끝에 등록세 53억원을 징수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은 총 9개 건물로 등록세만 약 10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2개 기업이 이번에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고 지난 달 등록세를 자진납부했다.
통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 때 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고도 보존등기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자진납부한 2개 기업을 제외한 7곳 중 3곳으로부터는 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 연말까지 납부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상태고, 나머지 4곳도 지속적인 행정권고를 통해 등록세를 납부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 규정상 보존등기이행과 등록세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이 한 곳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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