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는 민자사업 교통수요 부실 예측시 용역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제2의 우면산터널 사태’를 막기 위해 ‘민자사업 관련 교통수요 부실예측에 대한 4대 내실화 대책’을 마련, 앞으로는 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등 책임소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4대 내실화 대책은 ▲계약서상 용역 수행자 민ㆍ형사상 책임 소재 명기 ▲서울시 여건에 맞는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주변 여건 변화시 교통량 재분석 실시 근거 마련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사업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번만 실시하던 교통수요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라도 변화요소를 적용해 다시 실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뻥튀기 예측이나 과소 예측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분석은 인구, 경제상황 등 사회지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주변개발계획의 변경으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가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부와 달리 복잡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내실화 대책 마련을 통해 그동안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교통수요 예측 용역 수행자들에게 보다 강한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