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기준 및 방안’을 도출, 9월 중 조례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기준 대상은 조합 설립에 이르지 못하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가 해당된다.

또 시는 현재 소유자의 수익성 중심으로 돼 있는 재개발ㆍ뉴타운 사업을 거주자와 장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합의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기준은 추진위원회마다 사용한 비용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비용의 지원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을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일부에서는 민간의 수익사업 실패에 대해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은 정부, 지자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된 측면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대립돼 온 바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시민소통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는데 23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소통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구조 보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시민 직접 소통을 통한 방안 마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매몰비용 문제,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주거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점차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