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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의·결정에 참여한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1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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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투입 사업
[시민일보]환경부가 단독으로 처리해오던 물이용부담금 사업 결정에 서울시도 참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사업 결정에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시·도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999년 이후 물이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왔지만 사업 심의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돼 왔다. 하지만 심의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물이용부담금이 들어가는 사업 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고 있다. 주차장 설치 등 일상적인 도시관리업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사업시민실사단'을 구성해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하류지역 시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상류규제 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금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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