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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현장 실사, 상담 확대... '민원 제로' 도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20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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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민원처리 4단계 메뉴얼' 본 궤도
[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제로화 한다는 취지하에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매뉴얼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매뉴얼은 4단계로 구성돼,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민원유발요인에 대한 대처법과 처리요령, 중재안 도출,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담고 있다.
1단계는 건축허가처리 전 건축계획도서에 의한 현장 확인·검토해, 사생활 침해 등 민원유발 요인을 분석·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2단계는 착공신고서가 접수된 후 14일 후 현장확인을 하며, 위법발생 요인과 주민생활에 불편 요소를 체크리스트에 의거, 건축주와 시공사에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3단계는 진정 등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날 현장으로 출동해 발생경위 등을 검토해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당사자간의 기대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종대안을 도출해낸다.
4단계는 사용승인 후 연면적 2,000㎡이상 건축을 대상으로 건축물 후퇴선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적정유지 여부, 균열 등 위험요소를 매년 지도점검 한다.
구는 4단계 매뉴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원에 대한 상담·조언과 후견인 업무에 국한되던 건축민원도우미의 역할을 현장 실사, 방문상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민원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건축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2600-6866)로 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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