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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50% '1日 1회이상 교통법규 위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2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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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법운전 탓에 사회적비용 年 4조5000억 발생
[시민일보] 서울시내 불법주정차,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등 3대 불법운전으로 인해 연간 4조5000억원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4조3565억원, 꼬리물기 718억원, 진출입로 끼어들기 277억원 등으로 연간 4조456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략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의 6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5조3000억원에서 2008년 7조2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2005년 불법운전과 관련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명이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일부 운전자(30%)는 하루 5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8년 경찰청 조사에서는 운전자의 73.4%가 최근 1년간 불법운전 경험이 있으며 횟수는 평균 20.3회로 상습 불법운전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시정연 관계자는 "불법운전이 교통시스템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홍보 및 교육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운전 행태별로 대당 사회적 비용을 알려주는 것이 불법운전을 억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 자신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불법운전에 대한 주기적 단속 및 벌금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시스템 도입과 같은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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