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추진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경찰청ㆍ국가인권위와 신속한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시립노인시설 9곳 ‘노인인권 옴부즈맨제도’ 시범 실시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족내 상습적 학대행위자 고소ㆍ고발 추진 및 ‘치료명령제’ 도입 ▲예방교육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로 노인학대 사례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당사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학대행위자가 과격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다.

형사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노인학대 대응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노인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가 추진되고, 가족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이 추진된다.

한편 지난 해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8%(76만4000명)로 나타났지만 신고 사례는 0.45%인 3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