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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기본조례 10일 입법예고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9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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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정 인권 관점서 추진
[시민일보] 서울시는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를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시민 권리선언'의 후속조치다.

인권조례는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온 개별 인권 조례들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서 시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시정원칙이 담겨있다.

또 인권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비롯,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법규에 대한 심의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5명을 '시민인권보호관(인권옴부즈만)'으로 채용해 시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정책의 각 분야를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는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해 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밖에 2년 단위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인권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인권센터도 설치해 인권침해 상담·신고 접수와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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