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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교권 침해, 전담 변호사가 상담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06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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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도 운영
[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일선학교 학교폭력 관련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고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법률지원단은 책임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장학관, 장학사 2명, 상근변호사 1명, 비상근 변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초중등교육 전반에 걸쳐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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