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주요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의 중요한 정책을 바꿀 때 이를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정책예고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 전문가, 시민 등 교육수요자와 이해당사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적절성, 민주성 등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도 각종 토론회,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필요로 하는 요건 등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교육청은 먼저 홈페이지에 '상시 정책의견 수렴 시스템'을 구축한다. 15일까지 시스템 개발을 거친 뒤 18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제 선정단의 사전 검토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여론조사,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거치게 된다.

최민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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