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참여"" 제안, 시의회에 조례 철회 요구도"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회와 대결국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오 시장이 "부자급식 시민 힘으로 막아달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TV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양자토론 다자토론 모두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

오 시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 "서울의 교육방향이 학교안전이냐 부자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서울교육은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민주당의 인기영합주의의 만연으로 최대 혼란기를 맞고 있다"며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 하기 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를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 앞으로 4년을 가늠할 진정한 교육방향을 시민 참여 속에 결정하자는 것이 그 기본 방향"이라며 "실행 주체들의 간의 이견으로 교육정책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방향을 가려내는 작업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의 '서신'을 통한 서면설명회도 함께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교육정책의 책임권자인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제가 시민들에게 각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담은 편지를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하자"며 "이는 시민들이 정책의 뜻과 생각을 제대로 알고 여론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전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과 시의회 등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누구든 진정성으로 저의 제안에 응해주길 기대한다"며 "이 밖의 더 좋은 토론방법이 있다면 흔쾌히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와는 별개로 저는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 자진 철회를 요구한다"며 "시의회가 철회하지 않을 때 시의회와 협의중단은 지속될 것이며 위법성이 명백한 이번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는 물론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제가 실천해온 복지의 철학은 자립형, 참여형,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교육감의 복지철학은 오로지 전면 무상급식만을 강조하는 퍼주기식이기에 자활과 자립을 강조하는 서울형 복지와 대립되는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 전진을 막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는 그 어떤 선전전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기습 처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답을 정책수혜자인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라며 토론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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